□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절차 문의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동물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27.7% 차지(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반려견 등록’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8.1.~2021.8.) 총 4,467건으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7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 월별 민원 추이 >                    < ‘21년 월별 민원 추이 >

   주요 민원은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등록절차 문의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 ▴동물 미등록 의심 신고 등이다.
   < ‘반려견 등록’ 관련 주요 민원사례 >

□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동향도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224,858건으로 전월 1,415,062건 대비 13.4%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313,689건 대비 6.8%가 감소했다.

< ‘21년 8월 민원 발생량 >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자동차 운행 관련 생활불편 신고’와 ‘특수교사 증원 요청’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7.3% 증가했으며, 전북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전주시(8,738건)였다.

<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 전북지역 민원발생 현황 및 주요 민원키워드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6%), 지방자치단체(2.4%), 교육청(60.5%)이 감소했고 공공기관 등(12.6%)은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방부가 “창릉신도시 폐기물처리 입지 선정 관련 군시설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협의 요청(5,276건)” 등과 관련해 총 11,282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60.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 관련 의견 제시(30,085건)” 등 총 37,055건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84.6%)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초·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 요청(601건)” 등과 관련해 총 1,941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40.4%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철도 및 화물기차 소음 관련 불편사항(422건)” 등 총 1,227건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1.4%)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과 소유자 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