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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8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03-42)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2].hwp - 2007-08-30 8106
2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03-41)사업양도의 판단시점[2].hwp - 2007-08-30 7465
284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03-40)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2].hwp - 2007-08-30 7428
2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03-33)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2].hwp - 2007-08-30 6105
28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03-32)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2].hwp - 2007-08-30 6137
2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03-31)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2].hwp - 2007-08-30 5263
280 고충 제도개선권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03-30)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2].hwp - 2007-08-30 5469
279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03-28)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2].hwp - 2007-08-30 6604
278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03-27)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2].hwp - 2007-08-30 5328
277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03-26)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2].hwp - 2007-08-30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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