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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76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667
7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07-30)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3].hwp - 2007-07-31 8165
74 고충 제도개선권고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 (07-37)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3].hwp - 2007-07-31 7659
7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07-41)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3].hwp - 2007-07-31 7580
72 고충 제도개선권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07-10)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3].hwp - 2007-07-31 10110
71 고충 제도개선권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07-01)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4].hwp - 2007-07-31 7712
70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782
69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7528
6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07-38)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3].hwp - 2007-07-31 8343
67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 (07-45)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3].hwp - 2007-07-31 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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