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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 뉴질랜드&칠레 출장결과

작성자한삼석
게시일2004-12-27
조회수9,850

국외출장(뉴질랜드, 칠레) 결과 □ 목 적 - 뉴질랜드, 칠레 등 국가청렴지수 상위국가의 반부패 대책추진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특히 중점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세무분야, 수출입통관분야 등에 대한 선진시스템 사례연구 ※ TI 발표 2004년도 국가청렴지수 순위(뉴질랜드 : 2위, 칠레 : 20위) - 우리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성과 등을 알리고 뉴질랜드 및 칠레 반부패기구와의 정책현안 논의 및 협력방안 모색 - 참여정부의 반부패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추진의 시사점 도출□ 출장국 및 방문기관 - 뉴질랜드 : 특수비리조사처(SFO), 국세청(IRD), 한인공인회계사회 ※ WEF 발표 2004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중 세무분야(뉴질랜드 : 3위, 한국 : 63위) - 칠 레 : 감사원, 관세청,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 WEF 발표 2004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중 수출입통관분야(칠레 : 10위, 한국 : 50위)□ 출장기간 : 2004. 12. 6(월) ∼ 12. 14(화) (9일간)□ 출장자 : 정책기획실장, 심결관리담당관, 한삼석 서기관□ 방문기관별 주요 활동내용 및 정책시사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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