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담당부서-
작성자반지연
게시일2010-04-29
조회수7,160

보도자료

2010. 4. 29. (목) 14:00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9.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신동택 ☏ 02-360-6565
	￭ 총11 쪽(첨부9쪽 포함)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방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청구 및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편법운영 방지 규정 마련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제’를 ‘지정제’로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범위 확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인정범위 확대

◇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권익보호’ 지침 및 불이행 벌칙규정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청구, 제공한 일수 보다 부풀리는 증일청구,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2009년 불법 부당 청구 실태
▷ 장기요양기관 349개, 32억 2596만원의 부당청구액이 발생하여 환수 중

▷ 급여 청구내역 분석 심사결과 45개 장기요양기관에서 9,771만원 부당청구 발생

▷ 사후관리 결과 건강보험 중복급여 등 부당청구 환수 결정 19,937건 24억 7,995만원 발생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수급자가 현물과 현금을 이중 급여, 급여정지 기간 중 복지용구 구입 등 수급자의 부당수급 2,522건 1억 3,296만원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12)

○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수급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방지방안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A)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이번 권고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및 각종 불법행위 방지로 약160억원 이상 절감 효과가 추정되고,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면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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