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익위, 바다에 굴 패각.폐콘크리트 무단투기는 공익침해행위

담당부서-
작성자전성현
게시일2012-07-03
조회수5,391

보도자료

2012. 7. 3. (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홍보담당관실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3.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장	김안태 ☏ 02-360-3760
담당자	김영일 ☏ 02-360-3762
총 2쪽

권익위, 바다에 굴 패각․폐콘크리트 무단투기는 공익침해행위

“폐기물 등 무단 투기로 바다 오염 의혹”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굴 껍질, 폐콘크리트 등을 바다에 무단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어민․건축업자 등은 ▲ 굴 패각을 수시로 선박에 실어 바다에 무단 투기하고, ▲ 선착장 보수공사 후 남은 폐콘크리트 등을 바다로 무단 투기하였으며, ▲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여 해수욕장과 바다를 오염시킨 의혹이 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