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강원 양양군 굴곡심한 도로 ‘직선화 사업’ 추진키로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위치한 육군부대의 높은 담장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개설되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강현 102호선과 군도 1호선 도로가 50여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이 도로는 굴곡(90˚)이 심하고, 대형 군(軍)장비가 하루 수차례 운행하고, 높은 부대담장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며, 별도의 보도가 없어 최근 10년간 1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 당초 관계기관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군(軍) 작전수행 시 비행안전 확보와 예산부담 주체가 모호한 점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자 지역주민 315명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13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양양군, 육군 제102기갑여단,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육군 제13항공단, 속초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등 민원 해소방안을 중재했다.

○ 세부 중재안에 따라 양양군은 ▲ 군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 내년도 도로정비사업계획에 강현 102호선 직선화 사업을 반영해 추진하고, 군도 1호선 직선화 사업은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이전되면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 해당 도로의 직선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토록 했다.

군(軍)은 ▲ 도로 직선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협의에 동의하고 ▲ 탄약고 시설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편성해 사업에 착공한 후 양양군과 세부 노선을 협의토록 중재했다.

▲ 또한 속초경찰서는 직선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했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양양군, 국방부, 육군, 속초경찰서가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로 50년간 도로사용의 불안과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