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척결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규모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한다. 2008년 반부패 거버넌스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해산된 후 6년 만에 정부와 시민사회, 직능단체 등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한국투명성기구(TI),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19일 범사회적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반부패 민․관 협력체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9월 3일 정식으로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19일 현재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는 모두 38곳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투명성기구(TI),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반부패전국네트워크 등 8곳이 참가한다.

○ 정부쪽에서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8곳이 동참한다. 지역에서는 105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대구시 등 30개 단체), 경상남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경남도 등 26개 단체),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안산시 등 63개 단체) 등 반부패  의제로 활동을 하는 지역네트워크 5개 단체도 참여한다.

 ○ 직능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6곳이 동참한다.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경제규모 등에 비해 국가청렴수준이 여전히 낮고,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부패관행을 청산할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제안을 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에도 문호를 개방, 청렴문화 확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시민사회단체와 공공부문 등은 2005년부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발족하고 부패척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였으나, 2008년 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를 구축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 시민사회단체와 공공부문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발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획단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10회에 걸쳐 모임을 갖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에 따라 상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사무처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각 참여기관 실무자들로 실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공공· 직능· 지역 등 부문별로 공동대표와 실행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일상적인 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연1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9월 3일 서울역에서 각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겸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대표 선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앞으로 ‘다 함께 더 맑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반부패․청렴과 관련하여 공동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수기관 탐방 및 교류활동,

▲반부패 전문교육 인력 양성 활동,

▲각종 정보 교류를 위한 웹진형태의 뉴스레터 발간 등의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공동 연구활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 등을 발굴하여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굴하여 각 기관 등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방침이다.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국가적으로 부패척결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그간 누적되면서 적폐로 까지 인식되는 각종 잘못된 문화를 제거하기 좋은 기회”라면서 “경제단체와 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제안 설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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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반부패전국네트워크, 대구투명협, 경남투명협, 안산투명협, 구리투명협, LH공사,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한국공인회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