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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시 주식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주식보유 관련 직무 관련성 문제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9-29
  • 조회수975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9. 29. (화)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과장 이영택 ☏ 044-200-7091
담당자 정병학 ☏ 044-200-7095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2쪽 포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시

주식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주식보유 관련 직무 관련성

문제없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세계일보('20.9.28.) 보도에 대한 설명 -

 

세계일보에서 문제제기한 관련주식들은 국회의원 이해충돌관련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직무관련성 심사절차를 받았으며 문제없음결정통지서를 받았음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규정인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장에게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관련성 없으면 보유가능, 관련성 있으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주식 관련 (본인명의)

- 매수시점 2001년경, 전현희 위원장 변호사시절, 친한 고객의 벤처사업 지원 도움요청 받고 금 5천만 원(당시 비상장주식 매입) 투자

- 당시 대부분 비상장 벤처기업이 도산 후 사라지던 시절, 이후 관련기업과 왕래 없었고, 해당벤처기업 도산추정하고 원금회수 포기했던 상황

- 10년 후인 2010년경 국회의원 시절 우연히 기사를 통해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상장소식을 접하여, 회사존속 확인하여 금융정보 열람하여 해당 주식존재 확인

 

< 이후 인피니티주식 관련 국회사무처 적법절차 이행 >

 

 

 

국회 신고(재산등록) 국회 심사과정 거침 : 주식관련 백지신탁 또는 매각조치 두 가지 중 전량 매각조치 이행(49백만원 매도) : 국회사무처 문제없음 확인

CMG 제약 관련 (가족명의)

- 본인은 CMG 제약 주식 존재여부 모르고 있다가, 2014년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 채권채무관계 정리 위한 배우자 금융정보 내역조회 당시 CMG 주식존재 처음으로 인지 (2014년 당시는 국회의원 아닌 시기로 재산등록 의무는 없었던 상황이며 배우자는 지방근무 중)

- 18대 국회 (20085~20125) 보건복지위 활동 시기

이 시기의 가족재산관계 금융정보에 CMG제약 가족소유내역 없음 (참고로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18국회 시절부터 국회의원 가족들 포함 모두가 금융재산기록 공개대상으로 만약 가족이 주식 보유시 관련기록이 공개됨)

- 19대 국회 (20125~20165) 시기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이 시기는 재산신고 대상 아님(다만 2014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채권채무 정리위한 금융내역 조회당시 CMG제약 주식존재를 처음으로 인지) 딸에게 유산상속당시 CMG제약 상속주식 가액은 금37백만 원임

 

- 20대 국회 (2016.5~2020.5) 시기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6년에 딸명의의 CMG 제약주식 처음으로 재산등록함(20대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활동을 하게 되어 소관 상임위는 아님).

 

< 이후 CMG제약 관련 국회사무처 적법절차 이행 >

 

 

 

  • (20162018)

국회 사무처에 2014년 상속당시 가액인 37백만 원보다 주가가 상승하여 금 22천만원으로 신고(재산등록) 국회사무처 심사 : 문제없음 확인

 

2. 환경노동위(20182020)

신고 심사 : 국회사무처 문제없음 확인

 

3. 20198월경 전량매각 (83백만원)

큐로홀딩스, 큐로컴 관련 (배우자 명의)

- 세계일보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주식들로 금융정보공개에서 확인되는 배우자명의 주식임

- 전현희 위원장의 18대 국회(2008.5~2012.5) 보건복지위 활동 시기인 2011년경 배우자가 매수하였고, 2012년 국회사무처에 심사청구 후 문제없음 결정 통보받음

- 2012년 국회사무처 심사청구에서 큐로홀딩스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식이고, 큐로컴은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주식으로 문제없음 확인받음

 

< 코로컴 등 주식 국회사무처 적법절차 이행 >

 

 

 

국회 신고(재산등록) 국회 심사 : 국회사무처 문제없음 확인

- 참고로 2014년 배우자의 상속재산 채권채무 금융조회 내역에서 큐로컴 등 주식내역이 없어 그 이전시점 전량매각한 것으로 추정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92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시 주식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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