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초기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되었고,

-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이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 기관별 평가등급 : 붙임1의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 평가등급 부여 : 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

○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CCTV, 안전요원)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용창구, 통역서비스 등

-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및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위해 교육부, 통신3사(KT, SKT, LGU+)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원격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스마트폰 데이터 소진없이 교육, IPTV 교육채널 확대,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교육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을 결정할 때 학부모·교직원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수시로 민원콜센터 등의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과 담당자의 고충을 헤아린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전라남도는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소통人전남’ 개설·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불편사항뿐 아니라 지역현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PC나 모바일로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도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 파주시는 시(市) 중에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과 권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한 점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 충북 음성군은 군(郡)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이원화로 민원인 불만이 많았으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접수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서울 성동구는 구(區)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음성안내, 바닥신호 등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민원인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것이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