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및 기업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과 관련해 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 기업이 경영에 있어 법적·윤리적·사회적 책임 등을 다해야 함을 의미

이번 설문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기업과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수준과 인증의 기대효과 등을 조사한다.

□ 국민권익위는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낮은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및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3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인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은 각각 59점, 55점으로 4년간 답보상태

먼저 공기업의 청렴수준 제고 및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4월 1일 발표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에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을 포함했다.

또한 공기업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을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으로, 향후 우수 실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윤리준법경영 우수 기업임을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리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생각함을 통한 조사에서는 ▴현재 공기업·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수준 ▴윤리준법경영 인증의 기대효과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핵심요소 ▴공기업·기업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의견 등을 묻는다.

수렴된 의견은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 및 인증 체제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기업의 청렴성 제고라는 국민의 요구에 발 맞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연계해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윤리준법경영의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윤리준법경영 인증 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 참여!(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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