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고충민원 118건을 접수해 이 중 63건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부산에 사는 ㄱ씨는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PC방을 상속받은 뒤 모친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했다. ㄱ씨는 2020. 5. 31.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일이 2020. 5. 31. 이후라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을 했으면 자금 지원 대상이므로, 비록 규정을 잘 몰라 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ㄱ씨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경기 광명시에서 ㄴ카페의 지점을 운영하던 ㄷ씨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규정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점은 2019년에 폐업해 ㄷ씨는 신청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본점 폐업 후 지점 주소지를 본점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본점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ㄷ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 재난지원금 접수를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ㄹ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ㅁ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를 ‘이의신청서’로 잘못 접수했고, ㅁ씨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자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용해 ㅁ씨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진행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며,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