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현황

덴마크·벨기에 옴부즈만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작성자박혜랑
게시일2024-01-13
조회수22,374

□ 출장 목적
○ 옴부즈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 국가 옴부즈만, 광역 기초 지방옴부즈만, 특수 옴부즈만 운영사례 조사
□ 주요 방문기관
○ 덴마크 소비자 옴부즈만,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 브뤼헤 옴부즈만, 왈로니아와 왈로니아-브뤼셀 연맹의 중재자
□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방문기관의 옴부즈만과 면담(옴부즈만의 제도 운영 현황, 기능 및 권한 등)
· 11. 20.(월) 덴마크 소비자 옴부즈만
· 11. 21.(화) 국가 이동, 면담 자료 정리 및 준비
· 11. 22.(수) 벨기에 연방 옴부즈만
· 11. 23.(목) 브뤼헤 옴부즈만(지방 옴부즈만)
· 11. 24.(금) 왈로니아와 왈로니아-브뤼셀 연맹의 중재자(지역 옴부즈만)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 필요
- 지방옴부즈만(광역-기초)간 협약을 통한 옴부즈만 기능 활성화
- 옴부즈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협력 활동 강화
- 지방옴부즈만의 중요성 및 역할을 알리는 홍보 수단 다양화
○ 특이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