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8-25~2023-09-08)
의견수0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게시자권주연
작성일2023-08-25
조회수27,941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같이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