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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숙소 보수 운영경비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078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134호
○ (의안명) 군숙소 보수 운영경비 비리 의혹
○ (의결일) 20071226
○ (의결결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정비창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인바, - ○○공제회 소속사와 위탁관리용역을 체결한 군숙소 ○○아파트 보수공사 및 운영경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사무소가 방충망 공사비에 대한 지출서류로 ○○건업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23매를 위조한 후 실제 공사비 651만 원보다 1,197만 원 많은 1,848만 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실제 보수여부나 공사단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지출증빙서류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부당처리 혐의 등의 부패행위의 의혹이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