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2-10-09
  • 조회수7,0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도시계획, 건축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
 ㅇ 대 상 : 국토해양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절차 구체화
  -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장치 강구
  -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확대
  - 부패행위 관련 위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문 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윤효석 전문위원(02-360-6630), 윤수성 주무관 (02-360-6629)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