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②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ㅇ 대상 :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7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불가피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시 수수료 면제(경찰청)

-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보건복지부)

- 입영시 구비사항 미지참자 사후보완 절차 마련(국방부, 병무청)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발급(법무부, 경찰청)

- 보험금 청구서류 중복제출 간소화(금융감독원)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02-360-6630), 윤수성주무관(02-360-66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