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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④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일괄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IT를 활용한 국민불편 해소 등

ㅇ 제목 :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강화

ㅇ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

ㅇ 주요 권고내용

-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의 소비자 통지 의무화(국토교통부)

- 불법 주차차량 견인사실 SMS, 휴대폰 통지(경찰청)

- 학교성적 등 학부모 고지 확대(교육청)

- 공공기관 보관금 반환 당사자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교육청)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신청 사전안내 강화(교통안전공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임한나사무관(02-36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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