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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11-14
- 조회수7,7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ㅇ 대상 : 법무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
ㅇ 주요 권고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 친족간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가능 지침 마련
-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구체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기반 강화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수주무관(02-36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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