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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윤선호
  • 게시일2013-11-22
  • 조회수7,6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제도 개선방안
ㅇ 대 상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ㅇ 권고 주요내용
  -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법적용, 집행 명확화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관련 법적용, 집행 명확화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윤태현 주무관(02-360-68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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