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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① 영업관련 불필요하거나 모호,과도한 부담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 윤선호
게시일2014-11-25
조회수4,630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① 영업관련 불필요하거나 모호,과도한 부담 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ㅇ 제목 : 영업 관련 불필요 하거나 모호․과도한 부담 개선

ㅇ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요 권고내용
    - 도서․정기간행물 납본 방식 개선
    - 골재채취업 변경신고 부담 완화
    - 건축사 사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처분 등의 경우 사전 통지 및 예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02-36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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