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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압류·등록))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윤선호
- 게시일2014-11-25
- 조회수4,8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압류·등록))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ㅇ 제목 : 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 (압류․등록)
ㅇ 제목 : ② 대국민 서비스 분야 불편․부담 개선 Ⅰ (압류․등록)
ㅇ 대상 :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ㅇ 주요 권고내용
- 입주자저축 압류절차 개선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자동차대국민포털(www.ecar.go.kr) 운영체계 개선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02-36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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