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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돈
- 게시일2018-03-26
- 조회수10,8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ㅇ 대상 : 국토교통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유류카드 부정사용 차단
-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 유류카드에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구 게재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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