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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동훈
- 게시일2019-05-28
- 조회수1,9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143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12개 시·도,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권고내용
ㅇ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적격 확대
ㅇ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ㅇ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절차 개선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동훈 조사관(044-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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