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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9-06-12
- 조회수2,6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218호
- ○ (의안명)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 안건명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 주요내용 : 피해의 징계위원회 참여 보장, 피해자에 대한 가해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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