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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0-04-22
- 조회수2,9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04호
- ○ (의안명)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 ○ (의결일) 2020-03-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권고 주요내용>
ㅇ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한 제도마련
ㅇ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강화
ㅇ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담당자: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조사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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