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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민영
  • 게시일2020-05-22
  • 조회수1,5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154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 ○ (의결일) 2020-04-2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공립대학교

 <권고 주요내용>

ㅇ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출석일수 인정 기준 개선

ㅇ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

ㅇ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 대상 사업 추가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조사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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