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세션>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반부패 운동으로서 우리는 IACC에 모였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 기반과 법치가 침식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새로운 정치·경제적 역학을 일으키고 있으며,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발흥하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반부패 선언, 공약, 실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전 세계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지금은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2030년이 어떤 세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더욱 옹호하며 투명성과 청렴이 정치적 리더십의 토대가 되려면, 우리는 2030년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전체세션 I>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부상으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국가별 비상조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시민 공간 감소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권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청렴, 투명성과 굿 거버넌스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윤리와 투명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연합은 무엇일까요?

<한국세션> 신뢰 사회를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

기존의 부패 정책이 문제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등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가올 미래 세대의 부패 정책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사전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30년을 대비하여 “반부패”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자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청렴”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진실·신뢰·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청렴 전략을 바탕으로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한국의 청렴정책과 함께 COVID19 방역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뢰사회 구축이 국민의 건강·생명과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세션 II> 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내부 고발자, 국제 공조 조사, 신기술과 데이터의 사용은 부패와의 싸움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자들 역시 복잡한 대중 조작, 허위정보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전쟁과 정치적·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정보 전쟁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시켜 모든 부문에서 정치적·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싸움의 판도를 바꾸어줄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중 조작과 가짜뉴스의 복잡한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점점 위험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진실 추구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단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전체세션 III> 신뢰와 청렴을 위한 공동 행동

반부패 운동은 수많은 협약, 법률, 파트너십, 공약을 통해 부패, 투명성, 청렴성을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실질적인 실행력이 부족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비민주적, 국가주의적 경향으로의 복귀와 국제적 비협력은 시민과 공적 제도 간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종·민족주의의 재등장과 급진적 정치의 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화합과 신뢰는 정부 책임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연합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전체세션 IV>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부패자금, 권력부패, 환경범죄, 불법거래, 조직화된 범죄는 자금세탁,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많은 양의 필요 자원을 유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각종 코로나-19 구제 조치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적 조력자와 정부가 부패에 눈감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의 폭로 직후 열린 2016년 우리가 파나마 회의에서 만난 이후 어떠한 진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야합니까?

<폐막 세션> 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

반부패 활동에 아무리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가올 2030년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