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임직원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권익위는 법령 해설자료 제공과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등을 통해 각 기관이 반부패 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청렴한 업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5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채용 기본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채용 심의기구 설치와 사전 채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용 절차 점검 및 친인척 채용 여부 확인 등 공정성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 다음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또는 직접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권익위는 해설서 배포와 기관별 규정 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U, 새로운 반부패 지침 채택…회원국 공통 기준 도입

유럽의회는 3월 26일(현지시간) EU 차원의 반부패 지침을 최종 채택하며 회원국 전반에 적용되는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공소시효와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예방 조치와 함께 각국의 반부패 대응 수준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권력 남용 등 부패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강화해 각국 형사법 체계 개편을 유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반부패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회원국별 이행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정부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개편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이번 개편으로 1948년 이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