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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새글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2026-08-18 더보기
- 새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2026-08-14 더보기
- 새글 “치열한 논리 승부 끝에”… 부산대 법전원팀, 제11회 모의행정.. 2026-08-13 더보기
새소식
- 새글 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 2026-08-18 더보기
- 새글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2026-08-18 더보기
- 새글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9급 공무원(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2026-08-14 더보기
입법·행정예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7-24 더보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7-15 더보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7-14 더보기
권익위 누리소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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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민원]Ep6. 무연고 외국인 환자, 받지 못한 치료비만 8억 원...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2019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던 외국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본국 가족마저 치료를 포기했지만, 응급 의료 의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할 수 없었던 민간 병원.6년 4개월의 치료 끝에 환자는 끝내 사망하였고,남겨진 건 8억 4천만 원의 의료비 미수금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본국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 마련#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금쪽같은내민원 #고충민원 #달리는국민신문고 #무연고외국인 #의료비미수금 #본국송환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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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공방과 변론이 펼쳐진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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