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합니다.

대상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