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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

목표

  • 청렴선진국 도약 아이콘

    청렴선진국 도약
    기틀 마련

  • 공감행정 실현 아이콘

    국민고충 해소로
    공감행정 실현

  • 국민소통 선도 아이콘

    데이터‧플랫폼 기반
    국민소통 선도

주요기능

  • 부패방지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
    •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 권익구제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국민소통·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운영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책환류
    • 정부합동 민원 안내·상담, 국민콜110

주요 연혁

  • 2020

    •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 2019

    • 10

      소속기관 서울민원종합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개편

  • 2018

    • 7

      부패·공익 신고 관련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국의 신고심사심의관을 심사보호국으로 개편

  • 2016

    •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 신설

  • 2014

    • 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 2013

    • 3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

  • 2012

    • 1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신설

  • 2011

    •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2개과 신설

  • 2010

    •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 2008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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