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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기준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관련)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통계 관련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볍 제33조)
행정심판국 국 내
전 부서
행정심판 관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 발언,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
(행정심판법 제41조)
사무처 감사담당관 공직윤리 등 감사 관련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기타 안보, 국방, 외교,
통일 관련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사무처 운영지원과 국가안보 관련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행정정보보호 관련 - 위원회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공공안전 관련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생명,신체,재산 관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고충처리국 국 내
전 부서
민원처리 관련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국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송무 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 업무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위원회 회의 및 협의회운영, 연구용역 진행 관련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위원회의 각종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무처 감사담당관 조사, 감사 관련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조사 관련 -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
담당관
민원처리, 조사 관련 -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국 국 내
전 부서
권익개선
정책국
국 내
전 부서
제도개선 관련 - 진행 중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자료, 기관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무처 운영지원과 인사, 계약 관련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관한 사항(시험문제 은행 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축,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으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본인 제외)
부패방지국 청렴조사
평가과
평가 관련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 결과(점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관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신고·민원 인적사항 및
수당 등 관련
-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등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행동강령과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사무처 감사담당관 공직윤리, 감사, 부패실태조사 관련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청탁금지 제도과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보호보상정책과, 공익심사팀
사무처,
부패방지국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및 비위행위 관련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사무처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관련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용역 수행 관련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고충처리국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각종 개발 계획 및 개발 정보 관련 - 민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위 기준에 나타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판단될 사항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44-20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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