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업무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등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 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며,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면,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ㆍ처리부서 및 연락처는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분리보관합니다. 파기 계획 수립,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파기 계획 수립, 절차 및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방침으로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누리집을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
  • 2. 쿠키의 허용 및 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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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dg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보안 및 개인정보 > 쿠키 및 기타 사이트데이터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방문상담예약 이용 시 IP주소 등이 자동 생성되어 수집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시 판단 기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