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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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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2차 시범운영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총 14개 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각 기관들은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에 대한 심사는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우수기관에는 포상이 수여된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다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관들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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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전수하기 위해 대면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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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재법 제정 추진
EU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리스크 관리, 공급망 강화,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역량,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RMA(Raw Materials Act)가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RMA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EU측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 - MoneyS 202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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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SG 정보 공시제의 기준 표준화 · 단일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 4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많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효율적인 ESG 정보 공시기준을 통해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 정보 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헤럴드 경제, 2022. 9.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