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이 전년 대비 66억 원 증가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해 △국민 고충 해소 △권익 구제 △청렴문화 확산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주요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첫째, 비긴급 상담전화 110 통합사업에 49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110번으로 전화를 걸면 697개 기관의 적절한 상담 부서로 연결해주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도 110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둘째,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에 39억 원을 투입한다(전년 대비 16.4% 증가). 국민신문고에 AI 챗봇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민원상담을 구현하고, 중복 민원 자동 병합,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등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시민상담관 운영, 지방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에 19억 원이 편성됐다(전년 대비 18.7% 증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민원을 사전 조정·해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청렴문화 확산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29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전년 대비 23.1% 증가). 청렴교육을 초·중·고·대학 단계에서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체험교육, 청렴 특강 등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고충처리·민원 대응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본격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년 12월 30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청렴연수원이 청렴교육을 넘어 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명에 ‘국가’를 명기해 공직사회를 넘어 국민에게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권익구제·갈등관리 교육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기관명에 ‘권익’을 추가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내년도 교육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권익구제·갈등관리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등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공직자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대 변화에 맞춰 다채로운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청렴리더십 교과를 신설하고, 공직사회 내 부패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통·공감 기반 소양 과목을 편성하며, AI 시대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이하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든지 청년DB(www.2030db.go.kr)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총 16명의 인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개요와 주요 활동 내용은 청년DB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의 모집 공고와 국민권익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30 자문단은 위촉된 날로부터 1년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제언, 청년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2030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대학교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2030자문단이 국민권익위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조사 결과를 1월 13일 발표하며, 사회 전반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모든 조사 대상에서 증가하며 정책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인(↓10.9%p), 전문가(↓9.4%p), 공무원(↓7.5%p) 등 대부분 집단에서 부패 인식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직사회에 대해 ‘부패하다’고 본 응답률은 일반국민 39.1%, 전문가 30.8%, 기업인 22.6% 순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1.1%에 불과했다. 공직사회 인식은 대부분 집단에서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일반국민은 오히려 소폭 증가(↑3.6%p)해 청렴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남았다
모든 조사대상은 ‘소방’을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로 꼽았고, ‘검찰·교정 등 법무’(일반국민, 기업인, 공무원)와 ‘건설·주택·토지’(전문가)는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됐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기업인(47.1%)이 전년 대비 27.0%p 증가해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으며, 일반국민(24.4%↑6.8%p), 전문가(27.5%↑4.5%p), 외국인(44.5%↑19.5%p), 공무원(56.4%↑15.4%p)도 모두 긍정 응답이 늘었다
향후 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가 41.0%(↑19.5%p), 외국인 45.5%(↑17.0%p), 일반국민 39.6%(↑14.7%p), 기업인 31.3%(↑14.0%p), 공무원 52.9%(↑12.5%p)로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2026년 1월 12일,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을 공개했다. 새로 설립될 중수청은 주가조작·기술유출·뇌물·자금세탁 등 경제 및 부패 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며, 수사 인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특히,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며 기존 검사들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충원은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도 보완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고 기소·공소 유지에만 집중한다.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는 향후 신설될 ‘사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무리한 기소와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직함을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며, 정부는 고도화된 중대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검사 인력 이탈과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특히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변화다. 기존에는 몰수 여부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 피해구제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히 추적·환수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025년 12월 8일, 부패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2025 반부패 전략(UK Anti-Corruption Strategy 2025)’을 공식 발표했다. 새 전략은 국내 부패수사전담부서(DCU)에 1,5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입해 공공부문 내부자의 부패를 적발하고, 회계사·변호사·은행가 등 불법자금 유통을 돕는 ‘전문 조력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경·이민직 채용 시 범죄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고, 자금세탁 감독체계 통합을 통해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전략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영국을 더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만들 것”이라 밝혔으며, 불법자산 실태조사와 국제 불법자금 대응 정상회의 개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영국 부총리는 “부패는 전쟁과 갈등의 불씨이며, 우리는 국내외에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서면 의결하고, ESG 공시 항목을 기존 31개에서 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확정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중대재해 부상자 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현황 공시 항목도 새롭게 도입되며,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가 높고 특히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과 주가가 경쟁사 대비 뛰어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22~2025년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최상위 그룹의 평균 총자산수익률(ROA)이 3.4%로, 최하위 그룹(0.0%)보다 현저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으로 갈수록 이 격차는 더 뚜렷해졌으며, 이는 국내 ESG 정보공시 확대로 데이터 품질이 개선된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배구조 A등급 비중이 상위 분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 섹터 내 종목 선정 시 지배구조의 개선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일수록 중장기 성장 전략 실행력이 높고, ESG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는 6일 발간한 『ESG Insight』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사들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차세대 이슈에 대응하며 지속가능성 공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상장사 216개사의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0%가 기후리스크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99%가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공시도 24%가 TNFD ‘LEAP’ 프레임워크 전 과정을 반영했고, 2%는 별도 TNFD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ISSB와 KSSB 기준을 여전히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시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삼정KPMG는 향후 ESG 공시의 핵심 이슈로 ‘자연자본’, ‘사회적 불평등’,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이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CSRD 등 국제 기준에 대비한 체계적 공시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