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윤경CEO 서약식」, AI·ESG 기반 윤리경영 강조

4월 30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2026 제23회 윤경CEO 서약식’에서는 ‘AI와 ESG의 융합’을 주제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 방향이 논의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AI 기반 ESG 경영과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민간 부문의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윤리경영 문화 확산과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ESG 경영과 AI가 기업 경영의 핵심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청렴윤리경영 확산과 자율준수(CP)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와 ESG의 융합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심위, 뇌물 제공 업체 입찰 제한 처분 정당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기업들은 해양 관련 용역업체로,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돼 각각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된 점,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행위라는 점, 그리고 제재 기간이 국가계약법상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부패행위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엄정하게 심리해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입찰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U, 반부패 법안 최종 승인…회원국 처벌 기준 통일

EU 이사회는 회원국 간 반부패 범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새로운 반부패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민간 부문의 뇌물수수, 영향력 거래, 공금 유용, 사법 방해 등 주요 부패 범죄를 EU 전역에서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고, 기존 반부패 관련 EU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부패 범죄에 대해 최소 수준 이상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규정해야 한다.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3~5% 또는 최대 4천만 유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각국은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와 청렴문화 확산 활동도 추진해야 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AI 기반 감독 체계 확대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6~2027 업무계획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본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CA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 제출 문서를 검토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탐지와 감독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동 데이터 연동 시스템과 AI 기반 금융상품 테스트 환경도 확대해 감독 효율성과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CA는 이번 계획이 “더 스마트하고 데이터 중심의 규제”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금융시장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규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CA는 일반 목적 AI를 활용한 금융 조언 서비스 확대가 새로운 소비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