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청탁금지법 10주년 맞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교육·행정·언론 등 분야별 영향,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주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납품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전기설비를 실제로는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으로 대체해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방부·경찰청·조달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표본으로 점검한 군부대 납품 계약 80건 모두에서 부정 납품이 확인됐으며, 해당 업체의 전체 군 납품 규모는 58개 부대, 약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위는 일부 군부대가 우수 조달물품 설치 여부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고, 설계 단계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처벌과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 검수 강화와 특정 제품 지정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 보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최대 30억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1천억 원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총수 일가 지원 의도, 내부 지시 정황 등도 포상금 산정 대상 증거로 인정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은밀한 담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국, 기업 형사책임 확대… 임원 부패·사기도 기업 책임

영국의 '범죄 및 치안법(Crime and Policing Act 2026)'이 4월 29일 국왕 재가를 받아 제정됐다. 새 법은 기업의 형사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고위 임원(senior manager)이 권한 범위 내에서 사기·뇌물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기업도 직접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경제범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기업 책임 원칙이 모든 형사범죄로 확대되면서, 기업은 고위 경영진의 부패·뇌물수수·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들은 반부패·반사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경영진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