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조사됐다.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한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사회분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라고 말했으며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한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하고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용비리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중국 거래소가 2026년부터 대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3대 주요 주식 시장인 상하이 증권 거래소(SSE), 선전 증권 거래소(SZSE), 베이징 증권 거래소(BSE)는 상장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2월 8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들 SSE 180, STAR 50, SZSE 100, ChiNext에 포함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국내외 모두에서 상장한 대형 기업들은 2026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 의무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거래소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기업 보고 요구 사항에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를 포함한 4가지 핵심 주제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은 물론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도 있다. 특히 이번 공시에는 Scope3 공시가 포함돼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EU,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싱가폴 등에 이어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하는 주요 시장에 합류하게 됐다.

ESG경제 2024년 2월 13일 ESG경제 2024년 2월 14일

유럽연합(EU)이 중소기업을 위한 2개의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중 하나는 상장 중소기업 및 *캡티브 보험(Captive Insurance, 자가전속보험)사를 위한 공시기준(ESRS LSME)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공시기준(VSME)이다. (* ‘캡티브 보험사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 자회사를 의미한다. 기업 혹은 그룹사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 보험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2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ESRS LSME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기준은 ▲일반 요구사항 ▲일반 공시 ▲정책과 이행, 목표 및 지표 ▲환경 ▲사회 ▲행동 강령의 6개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은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보다 단순하다. 기본 모듈과 정책 및 이행, 목표를 공시하는 모듈, 사업 파트너 모듈의 3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EFRAG는 은행이나 투자자, 대기업이 비상장 중소기업에 다양한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표준화된 ESG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FRAG의 패트릭 드 캄부르그 지속가능성공시위원회 의장은 “이런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적절한 자금조달에 접근할 수 있고 무분별한 ESG 정보 제공 요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SG경제 2024년 1월 30일 EFRAG 2024년 1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월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권 및 카르텔 부패,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채용비리 적발 화 및 채용규정 정비 등 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매년 5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 결과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지표도 중점 점검사항으로 포함되었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세부원칙 관련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 여부(내용 충실도), 준수에 대한 판단 근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작성했는지(설명 충실도)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 점검 후 조치한단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올 5월 31일 이후 신속하게 점검해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사항별 작성 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2024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