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 간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에서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보호 기준을 상향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의 사전 보호조치 신청 허용 및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도입, 신고자 색출·신고 방해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과 부패신고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민간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와 가족 관련 업체 정보 제출 의무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자 법률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초국경 부패 단속 강화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초국경 부패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해외 도피 범죄자와 자산 추적, 국제 협력 및 해외 사건 수사 관련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규율할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국경 밖으로 확대해 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상원의원, 해외 뇌물 사건 공소시효 연장 법안 추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해외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FCPA 강화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미 법무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일부 축소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법안은 반부패 법 집행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좌우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집행 기조 변화와 관계없이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