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집호에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브리핑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정책과 청렴윤리경영 지원책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추진배경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Q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확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무대가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과 기업에 요구되는 윤리경영 수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반부패 규범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제재가 확대되면서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선진문명국이 되기 위해 긴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윤리경영 관련 최신 이슈와 사례를 소개하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제작하여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7,900여 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활동을 말하는‘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민간 기업에 컨설팅과 수준진단 등 CP운영을 지원하여 민간 기업이 윤리경영 규정 마련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부패 위험을 식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최근 발간된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는 어떤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간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시범 적용과 경제단체, 기업인,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2월 민간기업들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 강화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와 관련 참고사항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윤리경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나,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어떠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도 윤리적인 업체와 공급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 평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를 참고하여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스스로 보완·점검하고 부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3. 향후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청렴윤리경영의 민간 확산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민간 기업들이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 기관을 모집하여, 규모와 업종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BFG리테일 등 민간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처음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에 나와있는 CP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업들이 자가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영역별로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문가 의견을 통해 기관별 개선·보완사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규정과 사례를 설명하는 ‘윤리경영 실행매뉴얼’도 상반기 내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청렴수준의 향상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상승은 정책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윤리경영 노력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적극 실천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