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신고자 보상 강화…수입회복액 30%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비율을 수입회복액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유인을 높이고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적극적인 적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30만 국민·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0만 명의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측정해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종합청렴도는 국민·공직자의 인식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감점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수준 개선에 활용하고, 올해 12월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 위반 첫 직접 과징금 부과

프랑스 반부패청(AFA) 제재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Sapin II법(투명성·부패방지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진에게 각각 35만 유로(약 5억 7천만 원)와 6만 유로(약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A가 사전 시정명령 없이 컴플라이언스 미비를 이유로 직접 금전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다. 해당 기업은 부패위험 평가, 제3자 실사, 회계통제, 위험 기반 교육, 내부통제·평가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위원회는 부패위험 평가가 반부패 프로그램의 핵심 기반이며, 점검 이후 개선하더라도 기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영진에게도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해 기업의 지속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 사기 전담부서 개편

미국 법무부(DOJ)는 기존 형사국 산하 ‘사기부(Fraud Section)’를 ‘화이트칼라·기업범죄 집행부(White Collar and Corporate Enforcement Section)’로 개편했다. 새 조직은 내부자거래와 증권사기 등 민간 부문의 금융범죄와 기업범죄 수사에 중점을 두며, 별도로 신설된 국가사기집행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은 공적 급여·정부 재정과 관련한 사기 범죄를 담당한다. 기존 해외부패방지법(FCPA) 전담팀도 새 조직에 남아 해외 뇌물 사건을 계속 수사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FCPA 집행 범위는 축소된 상태다. DOJ는 이와 함께 사이버 사기, 폰지사기, 기업범죄,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부패·외국의 강요행위 등을 주요 집행 분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