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고,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3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과 추진 경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은 3월 7일 청렴연수원에서 개최된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국민권익위-멘토·멘티기관-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자문회의 ▴그룹별 자율회의▴워크숍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3월 7일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공시 기준 제정과 함께 공시 내용에 대한 인증에 적용될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인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1월 29일 ESG공시와 공시 인증에 관한 2개의 새로운 윤리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과 ▲외부 전문가 활용(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의 2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IESB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5월10일,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IESBA는 이번에 공개한 윤리기준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IESBA에 따르면 이 기준은 “회계사뿐 아니라 직업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실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활용’ 기준은 회계사나 다른 인증 업무 종사자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역량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이 기준 적용을 돕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IESBA는 윤리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에 맞춰 전 세계인정기구의 협의체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인 국제인정기구포럼(IAF)가 세계 각국의 인증 기구가 IESBA의 윤리기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SG경제 2024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내 자금세탁과 금융 제재 회피 시도를 단속하기 위한 기구가 내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개소한다.
2월 23일(현지시간) EU 상반기 순환의장국 벨기에 정부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전날 오후 회의에서 신설될 자금세탁방지기구(AMLA)의 소재지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AMLA는 400명 규모로 내년 중순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AMLA 신설은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AMLA가 중앙기관으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대한 직접 감독은 물론 처벌 권한도 갖게 돼 규제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EU는 기대한다.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도 적발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간 EU에 별도의 권한이 없는 데다 EU 회원국별로 이뤄져 단속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MLA가 자금 세탁과 전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년 2월 23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ESG 공시기준을 도입하거나, 이 기준을 활용해 ESG 공시기준을 만드는 나라의 규제 당국을 위한 기준 도입 가이드(jurisdictional guide)가 올해 상반기 안에 제공된다. 이 가이드는 올해 첫 발간되고 앞으로 ISSB가 ESG 공시기준의 범위 확대 계획 따라 3년 후 개정될 예정이다. ISSB는 관할권 가이드 발간과 함께 ISSB 기준을 채택하는 나라와 ESG 공시기준을 만드는데 ISSB 기준을 활용하는 나라의 규제당국, 기준 제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공시기준 제정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SSB는 구체적인 지원 전략으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비례성 메커니즘 ▲기업이 ISSB 기준을 적용해 공시하는 첫 해에 일부 기준 적용 유예 ▲각국 규제당국이 ISSB 기준 차용이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할권 가이드 발행 ▲교육 및 공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추가적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비례성(proportionality) 메커니즘은 ESG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할 때 측정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확성보다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ISSB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은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S1과 S2 공시에서 정량적인 지표 공시가 어려울 경우 정성적인 서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관할권 가이드에는 ISSB 기준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유연한 접근법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ISSB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는 규제의 건전성과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낸 검증된 운영방식)와 관련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을 도입하는 나라의 기업은 국제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SG경제 2024년 2월 27일

한스경제가 국내 시총 30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고서를 공시한 25개사(금융권 5개사 제외)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평균 8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준수율(7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국내 시가총액 30대 기업(2023년 말 기준)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준수율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여전히 낮았다.
지배구조 보고서는 의무공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필요한 핵심 지표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핵심지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사회 분야 준수율이 74%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감사기구 분야는 9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집중투표제 채택' 준수율은 16%로 현저히 낮았으며 대부분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배제했다. 단순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 추천이나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을 꺼리고 있다. 그 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전체 60%가 준수하지 않았다.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책임경영을 위해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스경제 2024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