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3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1월 신설된 센터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 활동을 수행한다. 센터의 주요업무는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 ▲ 공공부문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등이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통적, 체계적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비리 사건 발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실태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과정 도입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4월 14일 경찰청에서 마약류 등 주요 부패·공익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수사 등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번 만남은 부패방지와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반부패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을 확대하고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마약류 등 주요 부패·공익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철저한 수사 ▲부패사건 조사·수사 과정에서 협력 강화 ▲국가청렴도 제고 방안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경찰청장에게 부패·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 수사 인력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신고자·협력자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 직무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4월 14일

올해 금융권에서 횡령을 비롯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르자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세부적인 방안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중으로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패사고 원인이 단순히 내부통제 미비 뿐만 아니라 금융사 경영진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도 논의해 왔으나 경영진 선임 절차의 제도화에는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내부통제 강화 부분을 추가해 우선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의무화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순차적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대 금융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 강화, 업무 영역별 임원에 대한 명확한 책무 부여 등 내부통제 관련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 2023년 3월 26일
연합 인포맥스 2023년 4월 21일

지난 4월 17일 대통령은 MZ세대에 눈높이를 맞춰 고용세습이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됨을 언급하며 ‘고용세습 근절’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사회진입 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세습에 현행 노동조합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최근 여권이 청년층 지지율 하락 국면에 접어들자 청년이 특히 민감해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확립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인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강요 등에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경제 2023년 4월 26일
여성경제신문 2023년 4월 19일

에릭슨은 2019년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가 이라크 내 무장단체에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올해 초 미 당국으로부터 2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회사의 잘못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3월 29일 에릭슨의 주주들은 그룹 연례 총회에서 부패 혐의 대응에 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을 면제하자는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에릭슨의 이사회는 작년에도 리더십에 대한 질책으로써 책임 면제를 거부당했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에 의해 전년도 부채를 탕감받지 못하면 이사회 구성원들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로이터 2023년 3월 30일

금융감독원이 ESG 펀드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7개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TF'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출범한 TF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의 공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ESG 펀드의 공시 대상과 투자전략, 운용 능력, 운용 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5월까지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ESG 펀드 공시 기준이 마련되면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책임 운용을 유도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 투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G경제 2023년 3월 29일
SBS Biz 2023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