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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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동향
권익위 활동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성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형 반부패 제도의 국제 확산 성과와 지속가능한 청렴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을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AI·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 신뢰 기반 구축, 포용적 청렴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강화 등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참가국들은 한국형 반부패 모델의 현지 적용 성과를 소개하며,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이 협력하는 글로벌 반부패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12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청렴, 참여로 이어지는 미래’를 주제로 제12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중·고등학생 청렴 교육프로그램, 청렴 굿즈, 청렴 영상 등 3개 부문이며, 올해부터는 전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청렴 굿즈 실물 부문을 신설했다. 작품 접수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 4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공모전 12주년을 기념해 청렴 실천 사례와 청렴 문구 등을 주제로 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권익위 정책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기존 시간당 40만 원(최대 60만 원)에서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은 대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해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공정·청렴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시행 이후 입법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 전체 공직자 교육 이수율은 96.7%로 집계돼 법정 의무교육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교육청은 99.1%로 가장 높은 이수율을 기록한 반면 국·공립대는 83.0%로 가장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교육 부진기관 130곳을 대상으로 교육이행계획 제출과 특별교육,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등을 실시해 교육 실효성과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정부,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등 AI 범죄에 대한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범죄 징후 공동 분석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수출기업 준법관리 비상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원산지 세탁, 품목 허위분류, 제3국 환적(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것처럼 수출하는 방식) 등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가 늘었다고 보고 수입신고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재도 관세 추징과 벌금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회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커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을 사전에 점검하고, 오류 발견 시 즉시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정부,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SG 공시는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직접 도입되며,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이후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 공시를 우선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은 2030년,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는 203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초기 3년간 제재를 유예하는 한편, 파일럿 테스트와 기후리스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U, ESG 공시기준 간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공시기준(VSME)을 채택하고, 의무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도 대폭 간소화했다. 개정 ESRS는 필수 공시 항목을 60% 이상, 전체 공시 데이터 항목을 70% 이상 축소해 기업의 보고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구할 수 있는 ESG 정보 범위를 VSME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치사슬 상한선(Value Chain Cap)'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