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동향
권익위 활동
2030 청년세대가 바라본 우리 사회 공정성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030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나아가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 수준과 전망,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교육기회·입시제도·채용·법 집행 등 분야별 공정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며,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진단하고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 제고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300억 원 규모 모듈러교실 입찰담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3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모듈러교실 계약을 조사해, 가족·친족 관계로 구성된 업체들의 입찰담합과 특혜 의혹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99건, 약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일부 카탈로그 계약의 모듈당 가격은 총액입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교육청 등에 이첩하고, 표준단가 적용, 외부전문가 평가, 직접생산 여부 점검, 실내공기질 검사 강화 등 계약 단계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정책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전년보다 745억 원 증가한 1,86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집단·특이민원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신설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예산을 49억 원에서 451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권익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해, 청렴문화와 공정한 직무수행 관행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외부강의 규정 개선,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 범위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8월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공금 이상거래 전수점검과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공공조달 입찰비리 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강화하고, 수출입실적·원산지 조작을 통한 재정·금융 편취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관유착 방지를 위한 입법과 재취업 관리 강화, AI를 활용한 부패행위 적발체계 구축 등 반부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CFTC,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500만 달러(약 69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0%의 포상률을 적용하는 최종 규칙을 승인했다. 다만 실제 포상률은 관련 규정상 고려 요소에 대한 CFTC의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자 포상 규정을 모델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의 제도를 조화시키고 포상금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CFTC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장려하고 위법행위 적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 후 30일 뒤 시행된다.
ESG/개인정보보호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ESG·AI 활용 논의
재정경제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4회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AI 도입,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등을 논의했다. 28개 국가·국제기구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국가별 이행 방안과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 공공목적 정립 및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논의와 각국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반면 사고 발생 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 감경할 수 있으며, CEO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전문인력 확보 수준 등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반영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