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 ① 민원 답변 생성 ② 빈발민원 식별 ③ 민원 접수 지원 ④ 다국어 민원 번역 ⑤ 민원 처리기관·부서 추천 ⑥ 서신민원 디지털 변환 ⑦ 악성민원 탐지)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6월 30일 시범 개통되었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성명ㆍ소속ㆍ전화번호 등을 생성하여 답변문의 초안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민원 처리자가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다국어로 작성한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민원 처리자에게 한국어 번역문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외부 번역 의뢰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번역하여 민원 내용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번역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시범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생성형 AI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AI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7월 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30일부터 개최되는 2025년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해외 언론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국가자격시험 공직자 경력 인정 특혜 폐지 권고 등 주요 반부패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 노력이 모여 2024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역대 최고인 30위까지 상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청렴은 공정한 사회의 근간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고위급 대화의 주요 일정과 논의 의제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반부패 분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21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회의에서 ▲국제 부패범죄 대응, ▲민간부문 청렴 제고,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우수 사례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7월 24일 공직사회가 소극적이고 복지부동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이 중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 등은 100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과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포상 확대 등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5대 과제는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의 신중한 수사 및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 대응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다. 정부는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팀장을 맡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가 협력해 실행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5년 7월 4일 열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최근 은행들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와 관련해 내부통제 절차와 지배구조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AI의 효율적 활용뿐 아니라 고객 설명 부족, 정보 유출 등 새로운 리스크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AI 관련 내부통제가 위험관리 역량 고도화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횡령·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법 제보 활성화’를 은행권에 강력히 권고했다. 금감원은 제보 시 인센티브 제공과 미제보 시 불이익 부여에 대한 교육, 접근성 높은 제보 절차 및 제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법 제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 4일(현지시각),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보고 규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위임법(Delegated Act amending the Taxonomy Disclosures, Climate and Environmental Delegated Acts)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5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 기업의 매출·자본적지출(CapEx)·운영비용(OpEx) 항목 중 비중이 10% 미만인 활동은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된다. 금융 기업도 자산 중 10% 미만의 대출 및 투자가 특정 경제활동에 사용된 경우 상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일반 기업은 전체 매출이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금융회사도 10% 미만의 대출이나 투자는 상세한 평가 없이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의 항목 수도 크게 줄어든다. 일반 기업은 보고해야 할 항목이 약 64% 줄고,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는 최대 89%까지 줄어든다. 은행이 환경 친화적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녹색자산비율(GAR) 산정 요건은 간소화되고, 일부 핵심성과지표(KPI)는 최대 2년간 보고가 유예된다. 또한 오염 방지 및 화학물질 관련 항목의 ‘중대한 위해 없음(DNSH)’ 기준도 완화됐다. EU는 이번 조치가 지속가능한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간 균형을 위한 실용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기업은 필요에 따라 2026회계연도부터 자율 적용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은 지속가능 금융체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밝혔다.
삼일PwC는 7월 10일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를 발간하고, 새 정부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저탄소 경제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 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고용 및 공급망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회적 신뢰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빠른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와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겠지만, 이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삼일PwC는 지난 3년간 정체됐던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연내에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상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기업 및 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 친환경 공정 개선, 제품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 실사 대응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기업은 ① ESG 경영체계 구축, ②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③ 친환경 공정 개선, ④ 제품 탄소배출 저감, ⑤ 공급망 실사 대응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책임투자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컨설팅은 기업의 신청자격 검토 후 전문 컨설팅사와 매칭되어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선정기업에는 향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탄소중립설비 지원,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연계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정부 ESG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일본정부연금투자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Japan)의 우치다 카즈토 이사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지속가능성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자본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동 기관은 전체 주식 자산 중 약 14.7%에 해당하는 18조2000억 엔(약 171조 원)을 ESG 지수와 연동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구성된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수동형) 투자 방식으로, 글로벌 ESG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일본정부연금투자기금은 올해 초 지속가능성 투자를 지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기후 변화 등 장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운용자가 종목을 선별해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능동형) ESG 펀드에서 13분기 연속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치다 이사장은 ESG 요소를 투자 기준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익뿐 아니라 고용 창출, 임금 상승 등 사회 전반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