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반부패회의, 그 중에서도 전체세션 취재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홍보기자단인, 청백리포터 김의겸입니다. 

작년부터 활동한 저로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를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회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연사들은 질문에 대한 답과 토의를 통해 열정적으로 발언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전체세션,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

-반부패에 맞설 굿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전체세션은 12월 1일 한국시간으로 23시부터 24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더레이터로는 지아니나 세그니니 IACC 위원회 위원이, 연사로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산자이 프레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CEO, 비버리 맥라클린 전 캐나다 대법원장, 폴 폴먼 이매진 창립자 그리고 피터 에릭슨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체세션의 배경은 굿 거버넌스의 수호에 관한 것입니다. 

거버넌스라 함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합니다. 

굿 거버넌스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부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국가별 비상조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시민 공간 감소 등의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사회·정치적 권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며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청렴, 투명성과 굿 거버넌스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체세션에 참가한 연사들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1)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윤리와 투명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기본적인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연사, 피터 에릭슨(스웨덴 국제개발협력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부패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백신 조달 및 관리 시스템

-독립적인 중간 매개를 통한 반부패 원칙 강화 필요

피터 에릭슨 장관은 스웨덴은 세계 최초의 반부패 정책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부패는 여러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고 특히 위기의 시대에 더 드러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취약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반부패는 코로나 조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필요한 반부패 조치로는 백신이 국가별로 잘 할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는 부패가 더 커지기에, 조달이나 보건에 있어 보고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신기술 사용을 통해 백신 보고 추적, 라벨 시스템 등을 통해서 부패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중간 매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독립적인 미디어를 마련하고, 반부패 활동을 위해서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19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사, 산자이 프레드한(열린정부파트너십 CEO)

-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언론과 미디어의 자유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산자이 프레드한 OGP CEO는 체계적인 차별로 인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의 연결성이 해제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부패 스캔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남아공은 코로나 펀드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감시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투명한 기업 소유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19 지원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냐는 전체 조달의 30%를 청년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평등한 접근법을 계속해서 활용하여, 정보나 정의를 누리지 못했던 소외계층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정보의 디지털화/소셜미디어/미디어에 대한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3가지는 팬데믹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자금 펀드를 구성해서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디지털 감시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팬데믹 극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달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관리감독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대응을 통해 시민사회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함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연사, 비버리 맥라클린(전 캐나다 대법원장)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한 지금은 중요한 기로...모두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부패의 대가는 모든 시민이 치루는 것...부패의 심각성과 폐해 인지 필요

비버리 맥라클린 전 캐나다 대법원장은 여러 근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위기, 의사소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꿨으나 허위 정보 유통의 문제를 야기한 디지털 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마주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틀에 갇혀 진실을 모르고 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일하고 건강할 수 있는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기존 체제는 무너지고 있지만 이때 단합하고 연합해서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패가 발생하면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자금이 유통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에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부패로 인한 대가는 곧 시민들에게 돌아옴을 꼭 인지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부패를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편 계속)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 김의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