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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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
- 분야
- 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자
- 박혜랑
- 게시일
- 2020-11-27
- 조회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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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소위28-복01호
- ○ (의안명)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
- ○ (의결일) 2020-08-03
- ○ (의결결과) 시정권고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신청에 대하여 자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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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28-복01호
민원표시 2AA-2007-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 지원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의 결 일 2020. 8.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신청에 대하여 자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