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대상자가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압류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28-복03호
민원표시 2AA-2005-00000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
신 청 인 장○○
피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 일 2020. 8.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대상자가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압류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